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	발의연월일 : 2023. 10. 5. 발 의 자 : 정종혁·신충식·조현영·김용희·석정규·김대영·임지훈·문세종·이오상·이단비 의원(10명)

1. 제안이유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계획에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전문 기관ㆍ단체 위탁과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수칙을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9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

4.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2조(인명보호장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의1. (생  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창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학교안전법에 근거한 7대표준영역 안전교육에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계획의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콘텐츠 및 강사등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업무협약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교육을 2024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연락처	032-420-8340